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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공건물이 오면하고 있는 소방시설

   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 설치의 여행을 감독해야할 법적 의무를 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소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화전·탐지기 등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1.30 00:00

  • 법률분야서 사회보장제 실현

    신직수 법무장관은 14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80년도에는 법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

    중앙일보

    1972.11.14 00:00

  •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
    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8.03 00:00

  • 「법가」의 「악덕」들

    법가의 독버섯으로 여겨져 오던 일부 악덕 변호사와 사건 「브로커」들이 검찰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철퇴를 맞고 있다. 이들의 비행에 대한 극비리의 내사는 작년 연말께부터 시작되어 중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1.22 00:00

  • 석연치 않은 위적료 갹출방법

    모산 건널목에서 희생된 어린 생명 45명의 합동장례식이 16일 엄숙히 거행되었다. 수의가슴마다 명찰졸업장을 단 이들의 장례식은 홍문교의 조사와 같이 『두고두고 어른들의 죄를 빌지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17 00:00

  • 군·관차의 사고만 뒤쫓은 변호사|「앰블런스·로여」의 진상

    「앰불런스·로여」의 일부 탈선된 행실이 법가에 말썽이다. 검찰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맡고 다니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보는 한편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3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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